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화물연대노조 집단운송 거부에 참여한 시멘트 운송사업주와 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의결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의결 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2004년 관련 제도 도입 후 운수사업법 규정을 근거로 적용된 첫번째 사례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500여명으로 관련 운수사는 209곳이다. 업무개시명령 송달서를 받은 차주들은 다음날 밤 12시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떤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때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조직화되지 못한 현장의 약자들을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개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명분 없는 요구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어떤 성장과 번영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