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백-e시스템(왼쪽)과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오른쪽) 신규연계와 예방행정 시나리오 연계 개념도. ⓒ 서울시
▲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지방보조금 부정사용 상시 예방시스템을 운영한다. ⓒ 서울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지방보조금 부정사용 상시 예방시스템' 운영에 나선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지방보조금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청백-e시스템에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추가로 연계해 다음달부터 운영된다.

청백-e 시스템은 재정·인사·급여·지방세·세외수입 등 지방행정 정보시스템의 자료와 신용카드사의 승인자료 등 데이터를 활용해 부정사용 징후나 행정 착오를 추출하고 담당공무원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해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은 지방보조금 사업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현장지원을 위해 사업 전 단계의 온라인 서비스로 지방보조사업자와 지원부서와의 긴밀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공고 신청·공모, 카드·계좌 조회와 관리기능, 지출결의서 작성, 정상보고서 관리 등을 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 사업을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다.

주요 지방보조금 분야 예방행정 시나리오 구축내용으로는 사용금지업종 카드사용 등 청백-e 시스템 '예방행정 시나리오' 4종이고 그동안 보조사업 운영실태 특정감사 과정 등에서 적발됐던 보조금 부정사용 관련 감사사례를 참고해 개발했다.

서울시는 청백-e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감사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업 담당자가 일일이 대조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부적정 사용적발을 누락하는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창석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청백-e 시스템은 고질적인 지방보조금 부정 부패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방보조금 부정사용 감사사례를 참고해 예방행정 시나리오를 계속 발굴·적용해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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