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대원들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28층 잔해물 탐색·구조 활동을 하고 있다. ⓒ 소방청
▲ 소방대원들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잔해물 탐색·구조 활동을 하고 있다. ⓒ 소방청

감사원이 국내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중대재해 사고들을 감사한 결과 불법하도급과 무자격자 시공이 연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하도급은 불법으로 청부받은 일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청부하는 일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구역재개발사업지 철거건물 붕괴참사와 올해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공사장 붕괴 사고 등을 계기로 진행한 '건설공사현장 안전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조사 자료 중 202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망한 노동자의 하수급 업체였던 사고 358건을 조사했다.

이 공사 정보를 국토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정보와 맞춰본 결과, 10건 중 1건인 36건에서 무자격자에 대한 불법하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2019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통보된 건설사고의 시공 정보도 KISCON에 대조했다. 그 결과 83건은 무자격자 수급인, 99건은 무자격자 하수급인이 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자 17명을 낸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에서도 다단계 불법 재하도급 과정에서 깎인 공사비에 맞추기 위한 무리한 원가 절감이 사고의 간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에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중대재해 조사자료 중 재해자 업체 정보 등을 받아 불법하도급 조사업무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건설 현장에서 공사 진행 상태를 지켜보고 점검해야 하는 상주감리원이 동시에 여러 곳에 배치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건축사법에 따르면 바닥 면적 합계 5000㎡ 이상인 건축공사는 전체 공사 기간 동안 건축 분야 건축사보(감리원) 1명 이상이 현장에 상주해야 하고, 다른 공사 현장에 중복으로 배치해선 안 된다.

감사원이 대한건축사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사보 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건축사보 4만9000여명 중 1800여명이 중복으로 배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건축사보 1명이 10개 공사 현장에 기간을 중복해 배치된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가 건축사보와 감리원 배치 현황을 각각 관리하고 공유는 하지 않아 중복 배치가 반복됐다"고 말했다.

이어 "레미콘 생산공장에서 설계 배합보다 많은 물이 함유된 채 현장에 납품되고 있는데도 KS 관련 기준이 미비하고, 콘크리트 강도에 악영향을 주는 겨울철 보온 불량에 의한 초기 동결이나 노동자 편의를 위한 타설 중 물타기 관행이 여전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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