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 1주택자 재산세 인하
"보유세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 1주택자 재산세 인하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2.11.24 15:56
  • 댓글 0
  • +더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문암동 지웰푸르지오 아파트. ⓒ 세이프타임즈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제도 개선방안'과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24일 밝혔다.

최근 집값 하락세로 실거래 가격이 공시가격을 밑도는 아파트 단지가 나타나면서 높아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내년 재산세 부과 기준을 산정하기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주택자에 한해 45% 이하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인하율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3월) 이후인 4월 최종 확정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인하만으로는 충분히 보유세 부담을 줄일 수 없다고 보고 재산세 부과 기준 자체를 낮추기로 한 것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기준이 되기 때문에 세금 인하로 이어질 전망이다.

당초 올해 안에 수정하기로 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에 수정해 확정할 계획이다.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년 전 수준으로 낮춘다.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은 평균 69%(올해 71.5%)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내년 1주택자 보유세는 2020년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업계선 문재인 정부가 2020년 11월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사실상 폐기되는 수순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과표 상한제'도 도입된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연간 인상률 상한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과표 상한제는 올해 말 법 개정을 추진해 2024년 시행될 예정이다.

집값이 급등해 공시가격이 치솟더라도 실제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표의 상승률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과표는 세금 부과의 기준액으로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이다. 과표에 세율을 곱한 값이 세액이 된다.

정부는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상승률을 0~5% 범위 내로 정할 방침이다.

과표 상한제를 도입하면 현행 세부담 상한제(5~30%)는 폐지된다. 폐지 시기는 기존 수혜자의 예상치 못한 세액 급증 우려를 감안해 과표 상한제 도입 5년 뒤로 잡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주택 가격 하락을 반영하고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말했다.

◇ 민주당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1주택자와 같은 11억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1주택자와 같은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안을 정부·여당에 공식 제안했다.

또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도 합산 공시가액이 6억원 이하이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김성환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뼈대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6억원인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기준을 11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1주택자와 같은 11억원으로 통일해 중저가 2주택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상황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정부의 중과세 폐지 방침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부는 앞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과세기준을 1가구 1주택자 기존 11억원에서 12억원, 다주택자는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 중과세율 부과는 현재 침체기인 부동산 시장 상황과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종부세 부담을 줄이자는 원칙엔 동의하고 있지만 중과세 폐지 여부, 1주택자 과세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이 최종안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가뜩이나 지금 공시가격 상향 조정, 세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과중한 상황에서 집값도 하락하는데 중과 체계를 가져가는 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어디에도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 중과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며 "제도 자체도 타당성이 없고 제도를 도입했던 시장 상황도 확연히 달라졌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