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7 참석국들이 기후 재난 피해자인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한다.

지난 6일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개막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는 18일 폐막 예정이었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당사국 간 견해차로 새벽까지 이어진 연장 협상 끝에 마무리됐다.

사메 슈크리 이집트 외무장관은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 조성 등 내용을 담은 총회 합의문 성격의 샤름엘셰이크 이행계획이 당사국 합의로 채택됐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합의문에는 기후 변화의 악영향이 주민의 강제 이주, 문화유산 파괴 등 엄청난 경제적·비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면서 손실과 피해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줬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도국의 손실과 피해로 인한 재무적 비용은 빚 부담을 늘리고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위축시켰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사상 처음으로 손실과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 조달이 성사된 것을 반기는 내용도 담겼다.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 조성 합의는 이뤄졌지만 어떤 피해를 어느 시점부터, 누가 보상할지 등 구체적인 기금운용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손실과 피해 보상 문제는 총회의 최대 화두였다. 기후 변화로 이상 기후가 잦아지고 혹독해진 가운데 위기에 직면한 개도국들은 피해 구제를 위한 재원 마련을 촉구해 왔다.

국토의 3분의 1이 잠기는 대홍수를 겪은 파키스탄,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가 물에 잠기기 시작한 카리브해와 남태평양 등의 섬나라들은 피해 보상 촉구에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선진국들은 손실과 피해 보상에 합의했을 때 발생하게 될 기후 위기 촉발의 무한 책임과 천문학적인 액수 보상 등의 이유로 저항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2021 적응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개도국의 기후 적응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2030년까지 연간 1400억~3000억달러, 2050년까지 연간 2800억~5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사회가 현재까지 개도국에 지원한 기후 적응 금액은 2019년 기준 796억달러에 그쳤다.

총회에서는 2015년 프랑스 파리 기후협정에서 논의된 '지구 온도 상승폭 1.5도 제한' 목표도 유지됐다. 중국,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2도 목표 설정을 요구했지만 EU 협상대표단은 최종 문안에 1.5도가 포함되지 않으면 회담을 보이콧하겠다고 강한 태도를 보였다.

지난해 글래스고 총회에서 합의한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축소'도 유지하기로 했다. 석유·천연가스 등 모든 종류의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자는 제안은 동의를 얻지 못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손실과 피해 보상 기금 합의에 대해 "정의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프란스 티메르산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해 글래스고에서 합의한 것에 대해서도 후퇴하려는 시도가 많았다"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싸움은 이제 시작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