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내년부터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사회재난 안전도'를 진단한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전부터 도입을 준비해온 사회재난 안전도 진단 모델, 사회재난 위험 지수 등을 참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8년부터 각 지자체의 사회재난 취약 요인, 대응 역량 등을 평가하는 '사회재난 안전도 지수' 도입을 추진했지만 '사회재난법' 입법이 늦어져 결국 무산됐다.
2015년 도입된 '지역 안전지수'는 각 지자체의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의 안전도를 평가하는 지표다. 하지만 △사망자 수 중심 지수 산출 △지자체 예방·대응 역량 진단 항목 등이 미흡하단 지적을 받아왔다.
정제룡 행안부 재난협력정책과장은 "내년 상반기에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회재난 예방·대응 역량을 포함한 안전도 진단을 할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엔 지자체 수요 조사를 거쳐 지자체 컨설팅과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김영록 전남지사 "대형사고 대비 매뉴얼 재정비·대책 마련해야"
- SK C&C 데이터센터서 '또' … 불꽃 튀어 2명 감전
- 고용노동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
- 영등포구, 안전사고 예방 '앞장' 전 직원 교육
- 이상민 행안부장관 "현장인파관리시스템으로 사고 재발 방지"
- 행안부 25일까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 2680곳 참여
- 행안부, 고액·상습 체납자 1만1224명 명단 공개
- 행안부 '인파관리시스템' 내년까지 구축 … 밀집지역 재난문자 발송
- 행안부, 초등학교 6000곳 점검했더니 '안전미흡' 143만건
- 디지털 재난관리 체계 강화 '재난안전데이터과'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