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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구 이태원 참사 관련 상황 점검 회의를 하고 있다. ⓒ 서울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정부 재난대응시스템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서울시의 '도시안전'을 담당하는 안전총괄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 산하 1급 기구인 안전총괄실은 그동안 시의 안전 정책을 수립·시행해왔는데 주요 업무가 시설물 유지·관리에 편중돼 사고나 재난 대응은 사실상 뒷전으로 밀렸기 때문이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19년부터 안전총괄본부를 안전총괄실로 격상해 운영해왔다. 예산 또한 2019년 1조1591억원, 2020년 1조3616억원, 지난해 1조4423억원, 올해 1조5398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그러나 '안전' 정책에 배정된 해당 예산의 3분의 2가량은 도로를 계획하거나 도로·교량 등을 관리하는 데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집행예산 1조4265억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금액인 6522억원(46%)을 도로계획과가 지출했다.

조직 구성 자체도 시설물 관리에 치중돼 있었다. 8개과 가운데 5개과는 건설업·도로·교량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나머지 3개과 가운데 1개과(중대재해예방과)도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시설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안전 정책을 수립하고 재난관리를 총괄·조정하는 조직은 사실상 안전총괄과와 안전지원과 둘뿐이다. 두 과에 배치된 인원은 지난달 1일 기준 53명으로 안전총괄실 전체 현원(263명)의 20%에 불과했다.

안전총괄실의 올해 주요 사업인 △경부간선도로·강변북로 지하화 추진 △국회대로·서부간선도로 상부공원 조성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지원 등도 사실상 재난 대응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총괄실이 이태원 참사 예방과 대응 과정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오세훈 시장 또한 사고 이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안전총괄실이 그간 시설물 관리에 치중해온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시장은 이태원 사고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대형참사가 벌어졌기에 안전총괄실의 존재 이유, 구성, 역할 분담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며 "기구 개편이나 임무 부여에 있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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