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개통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로 인해 전국 125개 단지 임대주택 당첨자 발표가 연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로 인해 당첨자 발표가 연기된 임대주택은 전국 125개 단지로, 이 가운데 발표 연기 시점조차 정하지 못한 곳이 51개 단지로 절반을 차지했다. 125개 단지에 신청된 건은 1만6833건이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자격요건을 검증한 후 당첨자를 선정해야하지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로 인해 해당 업무에 차질이 생기며 당첨자 발표가 연기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청년·신혼부부·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31개 행복주택,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94개 국민임대주택 단지 당첨자 발표가 연기됐다.

매입임대주택은 경기 수원시와 충북 충주시의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 2건이 당첨자 발표가 연기됐고, 전세임대주택은 2022년 청년 전세임대 2순위 입주자 정기모집 공고 1건이 당첨자 발표가 연기됐다.

신현영 의원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무리한 개통으로 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한 국민의 주거계획에 심각한 차질이 생겼다"며 "사태를 유발한 정부는 책임있게 사과하고 신속한 사태수습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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