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가 탄소배출량이 높은 가스전 사업에 대한 투자를 친환경 사업인 것처럼 위장했다는 '그린워싱'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노원병)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12월 호주 북부 동티모르 인근 해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매장량 7000만톤, 37억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인 호주 바로사 가스전 사업에 투자를 결정했다.

이 사업엔 SK E&S가 현재 14억달러, 37.5%의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다.

공사는 SK E&S에게 3억3000달러의 금융지원을 함으로써 투자에 참여하게 됐다. 뒤이어 수출입은행도 같은 금액의 여신제공을 결정해 공적자금만 1조원, 전체 프로젝트의 2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달 호주 연방법원은 이 사업의 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인근 원주민과의 환경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기후 전문가단체 '기후솔루션'과 미국 싱크탱크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의 분석에 따르면 바로사 가스전은 호주 여타 가스전에 비해 탄소함유량이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NG로 액화하는 과정에서 훨씬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는 의미다.

사업주인 호주 산토스사와 SK E&S는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해 인근 폐 가스전에 저장한다는 계획이지만 이조차 LNG의 생산·가공·유통·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14.5%만을 포집하고 나머지 85% 이상의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으로 내뿜어지게 된다.

SK E&S의 바로사 가스전 사업은 탄소중립 LNG라는 이름으로 홍보되며 1조원에 달하는 공적 자금 지원을 승인받았지만 홍보와는 달리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이 예상되고 있다.

무역보험공사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바로사 사업을 친환경으로 판단한 근거를 묻는 김 의원의 질문에 '환경부 K택소노미 초안에 LNG발전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한국과 EU 모두 택소노미에 포함한 것은 LNG발전 설비지 가스전 개발사업이 아닌데 이것은 자의적 해석인가, 무지인가"라며 질타했다.

또 "이 사업은 그간의 해외 화석연료 개발 프로젝트들과는 다르게 플랜트 EPC 등 한국 기업의 참여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SK E&S 외에 두드러진 참여업체는 올해 SK 계열사로 편입된 삼강엠앤티뿐으로 국내기업의 수혜효과도 크지 않으며 이마저도 SK그룹에 집중되고 있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이라는 명분도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무역보험공사가 금융시장의 대세에 못 이겨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표방하고는 있으나 아직 그 역량과 내실에 있어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성환 의원은 "호주 법원이 허가 취소 판결을 내린 이유는 이해관계자와 협의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이는 무역보험공사가 채택한 국제금융공사의 성과표준과 적도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기도 하다"며 "현 상황만으로도 자금 지원 철회를 검토할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바로사 가스전 사업의 환경성 또한 재검토해야 하며 앞으로 탈석탄뿐만 아니라 화석연료 전반의 투자에 있어 훨씬 엄격한 심사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