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주택도시기금은 늘고 있지만 청약통장 금리는 그대로 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동작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택도시기금 총자산은 148조8000억원에서 219조8000억원으로 71조원으로 증가했고, 순자산은 16조4000억원에서 매년 10% 이상 증가해 30조4000억원으로 2배 정도 폭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2016년 6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를 이유로 청약통장 금리를 기존 2.0%에서 1.8%로 낮췄지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가 된 현재까지도 청약통장 금리만 그대로 1.8%로 유지하고 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대부분 무주택 청년과 서민으로 정부가 특별히 보호하고 혜택을 줘야 할 대상이지만 오히려 약탈적 저금리로 사회적 약자의 자산을 정부가 강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병기 의원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도 정기예금 금리가 4.5%가 넘어가는데, 주택청약의 인질로 잡힌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1.8%의 약탈적 저금리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돈이 없거나 적자가 나서 그렇다면 이해하겠지만, 5년 동안 자산이 2배나 늘고 16조원이나 돈을 벌었으면서 제대로 된 이자도 주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