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군포)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입건된 사건의 85%가 아직까지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처리현황에 따르면 법 시행 첫 해인 올해 156건이 입건됐다. 지난달 말 기준 133건이 아직까지 조사되고 있었다. 

지역별로 사건을 살펴보면 경기지청 25건, 부산청 23건, 중부청 21건, 대전청 18건 등으로 나타났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의 비율은 서울청 36.4%, 중부청 22.2%, 부산청 17.9% 순으로 확인됐다.

사건 접수에서 송치까지 소요된 시간은 전국 평균 115일로 강원지청 150일, 광주청 146일, 경기지청 128일로 타 청에 비해 사건 처리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이제 막 시행한 중대재해 사건 처벌완화를 추진하는 와중에 수사가 늦어질수록 제대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가 커질 것"이라며 "신속한 진상규명과 처벌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