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레일과 코레일네트웍스 역사 직원 간 임금 차이 등 노동조건 차별이 드러났다. ⓒ 세이프타임즈
▲ 코레일과 코레일네트웍스 역사 직원 간 임금 차이 등 노동조건 차별이 드러났다. ⓒ 세이프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상정 의원(정의당·경기고양갑)은 11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코레일네트웍스의 비정규직 임금과 노동조건 차별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안이 결국 비정규직 자회사 늘리기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 심상정 정의당 의원
▲ 심상정 정의당 의원

코레일이 수도권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하철역은 287개다. 코레일이 직영하는 역사가 146곳, 코레일네트웍스가 위탁운영하는 역사가 140곳, 서울시가 위탁운영하는 역사가 1곳이다. 전체 가운데 49%를 코레일의 용역형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가 운영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실이 코레일네트웍스와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같은 역사 관리 업무임에도 코레일네트웍스 역무원은 코레일 역무원의 임금에 47% 밖에 받지 못했다. 코레일네트웍스 역무원은 기본급이 연 1961만원으로 최저임금보다 겨우 50만원 넘는 수준이다.

기본급 외에 식대와 직무수당 같은 고정수당, 성과상여도 큰 차이를 보였다. 코레일네트웍스 역무원은 경영평가성과급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다.

코레일네트웍스 역무원들은 인력부족에도 시달리고 있었다. 이들 위탁운영 역사는 1곳에 6명이 배치돼 2인 1조로 3조가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코레일 직영 역사는 8인이 배치돼 2인 1조로 4조가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조합에 따르면 인력부족 문제는 노사 임금단체협약에서 늘 제기되는 문제지만 코레일네트웍스는 자신들에게 권한이 없고 모회사인 코레일이 결정할 문제라고 떠넘겼다. 

심 의원은 "코레일네트웍스 위탁운영 역사는 한마디로 비정규직 역사"라며 "같은 업무를 하는데 자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은 적고 노동강도는 세다. 명백한 불평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규직 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서비스도 다를 것"이라며 "시민들에게도 손해"라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안은 결국 비정규직 위탁 주고, 자회사나 민간회사를 만들어서 사장 자리를 나눠주는 일이 될 것으로 염려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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