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기술이 확보되지 못해 원전폐기물이 경북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으로 인도되지 못하고 개별 원전에 임시 저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의 한빛원전본부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 포화율은 2020년 12월 기준 100.5%, 한울본부의 포화량은 105%로 100%를 넘었다.

고리·새울본부의 포화량은 74.3%, 월성 62.6%이며 전체 평균은 82.9%이다. 이 수치는 드럼으로 처리하지 못한 폐기물을 포함한 것이다.

각 원전에서 발생한 방사성 폐기물은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분장에 인도돼야 하지만 방사성폐기물의 핵종 평가와 드럼처리 등을 위해 한수원 각 지역본부에 저장한다.

알루미늄은 수소폭발의 위험성 때문에 납과 석면은 인체 위해성 문제로 처분기준을 세우지 못해서 경주 방폐장 인도가 지연되고 있다.

현재 방사성폐기물 평가의 척도인자는 2004년에서 2018년에 발생한 폐기물에만 적용 가능하다. 2004년 이전이나 2018년 이후의 방사성폐기물 척도인자는 아직 없다.

방사성폐기물 발생이 저장용량을 초과하면 안전성 평가 매뉴얼상 원전 가동을 정지해야 한다.

한수원에 따르면 복수의 원전 해체를 고려한 연간 폐기물 발생량은 본격적인 해체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2025년 이후부터 증가해 2034년에 저장용량을 초과한다. 척도인자 검증 등 핵종 평가나 처분기준 마련이 지연될 경우 저장용량 초과 시점은 더 빨라질 것이다.

이동주 의원은"중저준위 폐기물의 처분기술도 확보하지 못해 다량의 폐기물을 임시저장하고 있는 것이 원전 운영의 실태"라며 "사용 후 핵연료와 중저준위 핵폐기물의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전의 질서 있는 감축만이 유일한 대안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