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후 주택연금 중도해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주택연금의 중도해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부산동래구)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연금 중도해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주택연금의 중도해지 건수는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가입 건수에 대비한 '중도해지율'을 통해서도 명확히 드러났다. 2020년 중도해지율은 4.19%로 2021년에 5.36%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3.07%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증가 추세가 시작된 지난 2020년 이전 3개년 평균 2.79%보다 높은 수치다.

노후소득 수단인 주택연금을 해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전국 주택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느니 집을 팔아 시세차익을 보는 게 더 이득'이라는 계산 때문이라 분석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중도해지 주요 사유로 "시세차익 시현 등을 위한 주택 매매"를 꼽았다. 

김희곤 의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앞에서 주택연금 확대를 위해 뛰면서 뒤에서 일어나는 중도해지는 나몰라라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주택연금 해지 사유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제도 오해로 인해 가입자가 해지해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추가 상담 등 방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