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감염병병원 구축사업 축소 '논란'
국립중앙의료원·감염병병원 구축사업 축소 '논란'
  • 오승은 기자
  • 승인 2022.10.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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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고 이건희 회장 유족측 기부 약정도 위반"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획재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NMC) 현대화 사업·중앙감염병병원 구축 사업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결과 기존 요구안보다 병상수가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송파병)은 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중앙감염병병원의 경우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 측의 기부금 약정을 파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NMC 신축이전 현대화사업은 2003년 원지동 이전 방안이 제시된 후 19년이 경과됐지만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2019년 원지동 사업 부지의 소음기준 초과 등 제약사항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2020년 코로나19 방역이 정국의 핵심 안건으로 부각돼 서울시장이 서울시 중구 방산동에 위치한 미 공병단 부지로 이전 부지 변경을 제안하면서 방산동 부지 신축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산동에 신축될 NMC 본원 현대화사업과 중앙감염병병원 구축사업 건립 규모에 대해 복지부와 NMC가 기재부 등에 요구한 내용을 보면 병상 수의 경우 NMC 현대화 사업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으로 확인됐다.

남인순 의원은 "기재부가 지난 8월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한 결과를 보면 NMC 현대화사업은 요구안 800병상에서 1안 496병상, 2안 596병상으로 축소됐고 중앙감염병병원 구축사업도 요구안 150병상에서 134병상으로 대폭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심각한 문제로 적정 규모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중앙감염병병원 구축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 ⓒ 남인순 의원실
▲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중앙감염병병원 구축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 ⓒ 남인순 의원실

이어 "지난해 6월 수립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NMC는 신축이전과 민간영역에서 의료공백이 확대되고 있는 응급·외상·감염병·심뇌혈관·모자의료 등 필수 중증의료 분야의 국가중앙센터로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립대병원 가운데 필수 중증의료 분야 2~3개 권역 센터로 지정된 경우 1000병상 내외의 규모를 갖추고 NMC가 필수 중증의료 5개 분야 국가중앙센터 역할을 수행하려면 적어도 800병상 이상 규모는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감염병병원 구축사업은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고 세계 최고 수준의 중앙감염병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모병원인 NMC는 최소 800병상 이상을 확보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임상적 리더십을 확보해야 하며 모든 의료인력은 감염병 재난위기 대응을 위해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감염병 위기시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4월 28일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 측에서 NMC에 7000억원을 기부했고 150병상 이상의 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을 목적으로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에 5000억원, 국립감염병연구소 인프라 확충과 양 기관의 연구지원 등에 2000억원 등 7000억원을 기부했다.

남 의원은 "중앙감염병병원의 병상 축소는 고 이건희 회장 유족 측의 기부 약정에도 위반된다"며 "예산이 아닌 기부금을 예산처럼 사용하려는 것은 불순한 의도이고 기부금 횡령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간 NMC는 기획재정부와 사업비 조정을 협의해오면서 중앙감염병병원은 추가 국비 증액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면제를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이를 묵살하고 축소시켰다는 비판이다.

남 의원은 "기부금뿐만 아니라 예산을 투입해 세계 최고 수준의 감염병전문병원을 구축하고 모병원인 NMC도 감염병뿐만 아니라 응급·외상·심뇌혈관·모자의료 등 필수 중증의료 분야의 국가중앙센터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병상 수를 확보하도록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NMC 방산동 부지 이전 신축 사업은 단순한 현대화가 아니라 국가에서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필수 의료의 국가 중앙센터로서 '국가 감염병대응체계·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방산동 공병단 부지에 대한 문화재 조사와 토양환경정화 등 사업부지 제반 절차와 건축기획 수립 등 설계공모 전 사전절차를 병행 추진하고 있고 올해 말 설계 공모 후 중간 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말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 2027년 준공할 예정이다. 

남인순 의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설계 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필수 수행 대상이지만 내년 설계 단계 건설사업관리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추가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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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2022-10-07 10:04:34
감염병 유행시 병상확보는 항시 활용 되도록 코로나19로 경험했으니 충분히 확보 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