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보험금 규모가 829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국민의힘·경남진주을)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가 보유한 휴면보험금은 지난 7월 말 기준 8293억원에 달했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이 6054억원으로 전체 휴면보험금의 73%를 차지했고 손해보험은 2239억원이었다.

회사별 수치로는 생명보험업권에서 삼성생명이 155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생명 794억원, NH농협 610억원 등이다. 손해보험업권에서 삼성화재가 289억원, 한화손해보험 285억원, 현대해상 284억원 등이다.

휴면보험금 8293억원 가운데 권리자들이 정상적으로 찾을 수 있는 보험금은 71.2%인 5903억원에 달했다.

이 중 권리자가 보유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받지 못한 금액이 5889억원으로 71%에 달했다. 공동명의 계좌 휴면보험금이 9억원, 임원단체명의 계좌 휴면보험금이 5억원을 차지했다. 모두 지급 가능한 보험금들이다. 

나머지 지급 불가능한 29.2%는 압류계좌 2014억원, 지급 정지 계좌 333억원, 소송 중 보험금 미확정 건 등이 7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 중 일부를 연 1회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있지만 금액의 규모는 7.7%에 불과하다.

국내 보험사 보유 휴면보험금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을 권리자에게 돌려주려는 노력이 부족하고 휴면보험금을 기타 자금과 구분하지 않고 운용하는 데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강민국 의원은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지 않은 채 여러 경로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실태를 금감원이 점검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는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을 통한 자산운용을 할 경우 이를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금 이자를 고객에 돌려주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전액 출연하도록 법·규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