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갑)이 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와 민생예산 삭감을 질타했다.

김주영 의원은 "이번 세제개편으로 혜택 보는 기업은 상위 0.01%인 100여개 기업"이라며 "법인세 감세로 줄어든 세수가 서민과 자영업자 지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미 부과된 법인세조차 제대로 내지 않고 매년 체납금액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일부 대기업에 대한 폭풍 감세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이는 조세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부자 감세 아니냐"며 따졌다.

이어 "OECD 가운데 상대빈곤율은 4등,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은 1등을 차지하며 서울 1인 가구 4명 중 1명은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에 거주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취약계층이 많은 상황"이라며 "조세정책은 사회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소득 재분배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민들의 삶은 점점 팍팍해지고 있고, 기업들은 수익을 많이 내는데도 불구하고 사내 유보금만 많이 쌓아놓고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래서야 윤석열 정부가 계속 주장해온 '약자와의 동행'이 가능하겠냐"고 우려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과표기준을 3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도 똑같이 25%에서 22%로 낮췄으나 세수만 감소했을 뿐 투자와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못해 부자 감세 아니었느냐는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