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MCS가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승인받은 적정이윤보다 16배 이상 높은 이윤을 내고 있지만 한전의 투자금회수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국민의힘·경북구미갑)은 4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투자금회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전기료 원가 인상 요인으로 국민 피해와 한전 적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자근 의원이 한전MC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5200여명에 달하는 검침자회사를 세웠다. 하지만 인원, 예산, 수입, 운영과 관련해 전문가 협의, 외부용역 없이 한전의 내부 문건 6장만으로 2019년 3월 최종 설립했다. 

한전MCS는 검침업무·현장고객서비스라는 사업 목적으로 한전과 수의계약을 통해 검침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부와 협의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 적정이윤은 매출액에 0.5% 수준을 반영하도록 했다.

하지만 한전은 초기 협의보다 16배 이상의 비용을 지급하고 있었다. 한전MCS 설립 당시 예상한 지난해 영업이익은 14억원이었지만 실제로는 223억원 많은 237억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

지난 3년간 적정이윤 이상 추가 지급한 금액은 477억원에 달해 이는 한전의 손실로 반영됐다. 한전은 매해 이익의 일정금액을 배당해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연간 230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하는데도 한 번도 배당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배당 없이 비용만 지급하다보니 한전의 적자 누적은 가중되고 결국 전기료 인상 요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한전MCS의 내부자료에 따르면 2024년에는 원격검침시스템인 AMI가 100% 구축되고 현장 검침 업무는 단 한 건도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검침자회사인 한전MCS가 검침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기정사실화됐지만 한전은 인건비 명목으로 자회사를 지원하고 있는 비효율적인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한전MCS는 신재생에너지사업과 연관 사업 등 신사업 발굴에 매진하고 있다.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 추진도 지적과 주의사항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어 4400명에 달하는 공기업 정규직원이 하루아침에 실직하게 될 사항이다.

구자근 의원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보고서 6장만으로 거대 공기업을 설립하다보니 5년만에 할 일이 없어진 것"이라며 "설립 목적을 상실하는 2024년에는 기관 해체를 통해 공공기관 슬림화와 한전의 적자,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상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승인한 적정 이윤보다 많은 수익을 제공한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적정이윤 이상 지급한 금액에 대한 회수를 위해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