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철강 3사에게 주어진 온실가스 무상배출권을 지적했다. ⓒ 의원실
▲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철강 3사에게 주어진 온실가스 무상배출권을 지적했다. ⓒ 의원실

철강 3사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이 2020년보다 274만톤 늘어났는데 이들이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은 늘어난 배출량보다 두 배 이상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이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885만톤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인 6억7950만톤의 16%에 달하는 수치다. 이들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보다 274만톤 늘었으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도 412만톤 늘어났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 과다 기업의 배출량을 낮추는 유인을 제공해야 할 배출권은 정작 540만톤이나 늘어났다. 지난해 철강 3사의 배출량보다 두 배 많은 배출권이 할당된 셈이다.

지난해부터 배출권 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이 시작돼 유상할당량이 10%로 늘어났지만 철강 산업은 여전히 무상할당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기업 입장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이유가 없는 것이다.

장혜영 의원은 "정부의 탄소가격 부과체계 개편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에도 배출권 거래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도는 철강과 정유 산업 등에 무상할당하고 배출량 증가보다 더 큰 폭으로 할당량을 설정하는 등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NDC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할당량을 조정하지 않는데 뒤늦게 이를 조정하면 오히려 기업 부담만 더 커진다"며 "빠른 시일 내에 배출권 할당 총량과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해야 온실가스 감축과 무역에서의 수출기업의 피해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철강 3사 온실가스 배출량·할당량 현황. ⓒ 장혜영 의원실
▲ 철강 3사 온실가스 배출량·할당량 현황. ⓒ 장혜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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