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4일부터 전국 모든 카페,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플리스틱 빨대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가운데 환경부는 플라스틱과 종이 빨대를 버릴 때 어느 쪽이 더 환경에 해로운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국민의힘·경북안동·예천)이 4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72.9% 적다는 환경전과정평가(2019)를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이는 원료의 취득과 제품 생산까지 발생하는 환경부하에 대한 것이고 소각·매립·재활용 등 폐기 과정에 대한 평가 결과는 전무했던 게 뒤늦게 밝혀졌다.

플라스틱 대체 기술을 연구하는 기업 로리웨어(LOLIWARE)의 기후정책 책임자인 카루나 라나의 미국 미시간공과대학 석사 논문에 따르면 일반폐기물 배출 에너지 수요량과 지구 온난화 잠재력 모두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더 크다.

현재 재활용 선별장에서 종이 빨대를 대부분 일반 쓰레기로 분류한다. 종이 빨대는 부피가 작고 음료·이물질로 오염돼 재활용이 힘들기 때문이다.

환경부도 종이 빨대의 재활용량은 미미할 것이라며 일부만 폐지 고물상에 의해 재활용된다고 인정했다.

김형동 의원은 "2년 넘는 준비기간 동안 배출과정 환경영향은 물론, 실제 재활용이 원활히 될지 전혀 검증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 식 그린워싱의 전형"이라며 "분리 배출되지 않는 종이 빨대는 플라스틱 빨대와 똑같은 1회용 쓰레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