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국가 예산을 투자해 2010년부터 시작한 수산모태펀드 출자 사업 중 현재까지 정부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110억25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의원(국민의 힘·충남예산·홍성)이 4일 해수부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해수부는 수산모태펀드 전체 결성금액 2285억원 중 1372억5000만원을 수산모태펀드로 출자했다. 

이 중 국비로 지출한 금액은 1109억원이다. 사업이 종료된 4개 자펀드에 전체 538억4000만원을 투자해 338억8000만원을 회수했고 회수율은 62.3%에 불과하다.

4개 펀드 모두 청산을 완료하지 못했고 이 중 정부가 회수해야 할 모태 펀드 금액은 110억2500만원이다. 펀드들로부터 아직까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원인은 해당 펀드가 부실 기업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펀드들의 청산 일정과 정확한 회수 가능 금액 예측이 불확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홍문표 의원은 "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비로 출자된 수산모태펀드가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미회수 투자금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해수부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현재 사업 진행 중인 수산모태펀드에 대해 미회수 투자금으로 인한 더 이상의 예산 낭비가 없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