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 소각장' 입지 선정 절차 하자 … 마포구청장 "백지화해야"
'상암 소각장' 입지 선정 절차 하자 … 마포구청장 "백지화해야"
  • 김소연 기자
  • 승인 2022.09.2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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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기자회견에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 마포구

서울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 부지로 마포구 상암동이 확정된 후 주민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와 마포구의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28일 "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평가 방식에 하자가 있어 이번 결정은 무효"라며 서울시에 부지 선정 철회를 요구했다.

박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 10명 중 7명을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추천한 방식이 공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2018년 최초 계획 수립 대상지로 확정됐던 강동구는 지역 시의원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면서 최종 후보지에서 제외되고, 2022년 마포가 선정돼 꺼림직하다는 것이다.

박 구청장은 "선정위가 투명한 논의 과정을 통해 공정하게 결정됐다고 주장하지만 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입지 평가 기준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300m 이내 주민이 살지 않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이주 대책·토지 취득이 쉬운 순으로 점수를 매기면 기존 소각장이 있는 마포가 고득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강수 구청장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15개구에 폐기물처리시설 하나도 없는데 마포는 이미 6개의 기피 시설이 있다"며 "절차적 하자가 있고 불공정·불공평한 입지 선정은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에 "입지 선정 철회를 위해 소각장 관련 예산을 삭감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향후 서울시가 마포구와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도 난항이 예상된다. 소각장 설치에 대한 반대급부로 1000억원 규모의 주민편의시설 투자와 연 100억원 규모의 지역발전 기금을 제시했지만 이마저 거부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 서울시가 2026년까지 마포구 상암동에 새로 조성하는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의 개념도. ⓒ 서울시
▲ 서울시가 2026년까지 마포구 상암동에 새로 조성하는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의 개념도. ⓒ 서울시

이에 서울시는 "2018년 강동권역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계획은 당시 고덕·강일 주택지구 내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협의과정 중 폐기물처리시설 부지확보를 위해서 수립한 계획"이라며 "폐기물시설촉진법상 예상 후보지역을 먼저 지정하는 것은 절차 위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25개 구 중 15곳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없다는 마포구 주장과 관련해서도 "현재 19개 자치구에 폐기물처리시설 등이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다음달 5일 입지선정위를 열어 주민설명회 일정과 입지 평가 항목과 배점 변경 내역 등 추가로 공개할 자료 범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가 공람자료를 통해 관련 내용을 최대한 공개할 계획"이라며 "긴 시간을 두고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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