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 다한 공용차량 방치하는 '문체부' … "정부 정책 역행"
수명 다한 공용차량 방치하는 '문체부' … "정부 정책 역행"
  • 이기륜 기자
  • 승인 2022.09.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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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용차량 가운데 30%가 수명이 다한 노후차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 세이프타임즈 DB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용차량 가운데 30%가 수명이 다한 노후차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관 특성상 공연·전시 등의 단원, 관람객 수송을 위한 버스와 승합차량을 다수 운용하고 있어 안전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을)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가 운용하고 있는 공용차량의 30%는 이미 내용연수가 지났으며 노후차량 교체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와 소속기관이 운용하는 업무용, 화물용, 수송용 등 공용차량 121대 가운데 내용연수가 지난 차량은 37대(30%)며 올해가 지나면 내용연수가 지나는 차량은 4대가 늘어난 41대(34%)가 된다.

내용연수는 차량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으로 승용차와 밴은 8년, 버스와 트럭은 9년이다. 내용연수가 지난 차량을 교체하지 않으면 노후차량으로 인한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매연 등으로 인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도 역행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문체부는 공연, 전시 기관이 다수인 소속기관 특성상 단원이나 관람객 수송을 위한 버스와 승합차량을 다수 운용하고 있어 안전한 차량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최근 3년간 노후차량 교체가 이뤄진 곳은 국립현대미술관(2대)과 국립중앙도서관(2대) 두 곳에 불과했다.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는 사용연수 20년이 경과한 2002년식 승용차와 16년이 경과한 화물트럭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문체부는 노후차량 교체를 위한 예산 편성도 하지 않았으며 계획도 없었다.

이병훈 의원은 "노후차량 문제는 안전문제며 환경문제"라며 "소속기관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문체부 차원의 중장기 교체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연저감과 저탄소화를 통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실현을 위해 친환경차량 대체를 위한 계획 수립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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