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사망자 감축 20%' 황당한 목표 세운 국토안전관리원
'건설현장 사망자 감축 20%' 황당한 목표 세운 국토안전관리원
  • 신예나 기자
  • 승인 2022.09.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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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사망자 통계 노동부의 절반… 실태파악도 제대로 못해"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의 건설현장 안전사고 실태조사 현황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다. ⓒ 의원실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의 건설현장 안전사고 실태조사 현황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다. ⓒ 의원실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건설현장 안전사고 실태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을)이 28일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건설현장 안전사고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1만6562명이 사망하거나 다쳤다.

최근 3년간 일어난 사망사고를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떨어짐(369건) △깔림(123건) △물체에 맞음(74건) 등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떨어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만큼 사망자도 최다를 기록했다. 기간 내 떨어짐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384명으로 집계됐다. 사고 1건당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유형은 '화상'이었다. 최근 3년간 화상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단 1건 발생했는데 이 사고로 38명이 사망했다. 

가장 빈발한 부상사고는 '넘어짐'으로 3515건의 사고가 발생해 3526명이 부상을 입었다. 같은 기간 추락사고는 2541건, 물체에 맞는 사고 2198건, 끼이는 사고 1588건이 뒤를 이었다. 

한준호 의원은 "국토안전관리원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망자가 있을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올해 경영목표의 지표 가운데 하나로 '건설현장 사망자 연 20% 감축'을 제시해 사고사망자 333명을 목표치로 설정했다. 하지만 이의 기준이 되는 자료는 노동부의 산업재해현황 통계에 따른 건설업 사고사망자로 관리원의 집계치와는 차이를 보인다.

한준호 의원에게 관리원이 제출한 자료는 노동부 자료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예시로 지난해 노동부 자료에는 551명이 사망했다고 적혀 있지만 관리원은 265명으로 집계했다.

한준호 의원은 "관리원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이 CSI를 통해 신고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각종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며 "신고주체가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실수로 누락하면 CSI 상에서는 사고사례가 집계되지 않아 실태 파악에 구멍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 안전사고를 줄이려면 사고의 진상규명과 근본적 원인분석이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며 "실태파악 역량을 조속히 확충해 유사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최근 3년간 건설현장 사상자 현황. ⓒ 한준호 의원실
▲ 최근 3년간 건설현장 사상자 현황. ⓒ 한준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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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2022-09-29 08:39:28
건설현장에서 사고는 대수롭지않게 생각하며 무책임하다. 현장 감독이 꼭 현장에 있어야한다.

당근 2022-09-28 17:56:38
완전 엉터리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