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매년 1조원 … 삼성생명·화재 가장 많았다
보험사기 매년 1조원 … 삼성생명·화재 가장 많았다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2.09.2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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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이 보험사기 범죄 특별단속에 나섰다. ⓒ 세이프타임즈 DB
▲ 지난 5년여간 국내에서 발생한 보험사기 적발액이 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세이프타임즈 DB

지난 5년여간 국내에서 발생한 보험사기 적발액이 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국민의힘·경남 진주을)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51만6044명, 액수는 4조9405억원으로 집계됐다.

업권별 보험사기 인원은 손해보험 47만758명, 생명보험 4만5286명으로 나타났다. 피해 액수 또한 손해보험(4조5566억원)이 생명보험(3840억원)보다 현저히 규모가 컸다.

이는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손해보험 상품이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가짜 진단서 발급 등을 통해 허위로 보험금을 타낼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연도별 적발 인원은 2017년 8만3535명, 2018년 7만9179명, 2019년 9만2538명, 2020년 9만8826명으로 증가세를 이어가다 코로나19가 대유행한 지난해 9만7629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적발액은 2017년 7302억원에서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지난해 943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지난달까지의 보험사기 적발액은 6892억원을 기록해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보험 사기 적발액은 사상 처음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사별 보험사기 인원은 손해보험사 가운데 삼성화재가 11만959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DB손해보험(10만5472명), 현대해상(10만1707명) 순이었다.

생명보험사 가운데선 삼성생명이 2만369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보생명(3616명), 동양생명(3098명) 순이었다.

손해보험사 보험사기 적발액은 삼성화재가 1조2242억원으로 가장 컸고 현대해상(1조464억원), DB손해보험(1조329억원) 순이었다.

생명보험사 보험사기 적발액은 삼성생명이 748억원으로 가장 컸고 교보생명(511억원), 라이나생명(462억원) 순이었다.

한편 보험사기 적발액의 환수 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보험사기 적발액의 환수율은 손해보험사 평균 15.2%, 생명보험사 평균 17.1%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보험금 환수는 최종 사법 조치 결과가 나온 후에야 처리되기 때문에 종료 시점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이 기간 내에 보험금을 전부 소진하는 사례가 많아 환수율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며 민영보험사기는 공영보험과도 연계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재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범죄 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보험사기 대응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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