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으로 규정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부지 확보 시점도 제시하지 않았고, 사고 저항성 핵연료도 유럽연합보다 6년 늦게 적용한다.

환경부는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건설, 원전 계속운전 등으로 구성된 경제활동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20일 밝혔다. 

환경부는 새로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초안에 'EU 녹색분류체계'를 참고해 국내 학계, 전문가 등과 관계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EU는 원전과 천연가스를 친환경 투자 기준인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했다.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확보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환경부는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부지와 건설 시점을 제시하지 않았다.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기본계획이 지난해 12월 확정돼 초안에서는 구체적인 연도 제시는 불필요하다고 변명했다. 

환경부는 초안에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가 조건으로 포함시켰다. 방폐물 관리기금과 원전 해체비용을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하지만 전문가와 환경단체 등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기본계획에도 시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부지 선정 절차 착수 이후 37년 안에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한다는 막연한 내용만 들어갔다는 의견이다. 

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신속하게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부지를 선정하더라도 방폐장이 마련되는 시점은 EU보다 10년이나 늦은 2060년 이후다. 부지 선정에 주민 반발이 거세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부가 사실상 이를 포기한 채 원전을 운영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초안 공개 이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음달 6일 대국민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쏟아지는 지적에 정부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부지를 선정할 예정이며 37년에 걸친 고준위 방폐장 확보를 예정하고 있다"며 "고준위 방폐장 확보에 관한 정부 정책의지는 강력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