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하다 다치고 산재보험 받았다 … 5년간 부정수급 210억원
낚시하다 다치고 산재보험 받았다 … 5년간 부정수급 210억원
  • 오승은 기자
  • 승인 2022.09.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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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A씨는 바다에서 낚시를 하다 손가락을 다친 사실을 숨기고 건설회사 자재 창고를 정리하다 손가락을 다친 것처럼 재해경위를 조작, 보험급여를  받아냈다.

사업주 B씨는 사업주라는 사실을 숨기고 다른 곳에서 일용 노동자로 일하다 다친 것처럼 속여 산재보험 급여를 받았다. 결국 부정수급 공모자와 배액 환수와 고발조치를 당했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의원(국민의힘·부산연제)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휴업과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이 266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부정수급액은 209억6900만원으로 산재보험 부정수급이 1416건(167억800만원), 휴업급여 부정수급이 1246건(42억6100만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505건(33억1300만원) △2019년 468건(70억9500만원) △2020년 636건(62억6400만원) △2021년 689건(25억9200만원)이다. 올해는 7월말까지 364건(17억500만원)이 적발됐다.

공단은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해당 금액의 2배를 징수한다. 최근 5년간 징수결정액만 411억88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징수결정액의 18.2%인 74억8700만원만 환수하는 등 환수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 환수율은 13.6%에 불과했다. 2018년 16.1%에서 2019년 15.1%, 2020년 7.5%, 2021년 23.2%, 올해 7월말까지 17.6%로 환수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주환 의원은 "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시키는 부정수급 유형이 점차 지능화·다양화되고 있고 적발되더라도 제대로 된 환수 조치조차 되질 않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며 "공단은 부정수급을 뿌리뽑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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