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사퇴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사퇴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윤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 4일까지다. 앞서 최영진 부위원장도 지난달 19일 물러나며 현재 부위원장직도 공석인 상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나눠 맡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한데 모으기 위해 2020년 출범했다. 윤 위원장이 자진해서 물러나는 모양새지만 정권 교체 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원회의 독립성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개인정보 감독기구 관련 세계 규범으로 통하는 유엔 '전자화된 개인정보파일의 규율에 관한 지침'은 국제인권법이 보호하는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려면 각국 개인정보 감독체계가 독립성과 효율성을 갖춰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2014년 헝가리 정부에 "정부가 감독기구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위험만으로도 독립성을 해치기에 충분하다"며 "조기 퇴임 위험은 해당 기구가 정치권에 미리 복종하게 만드는 상황을 낳는다"고 경고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윤 위원장이 사의를 밝혀 대통령실 등에서 후임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위원장이 바뀌더라도 메타나 구글 등 국내외 플랫폼 기업의 이용자 행태 정보 수집의 위법 여부 조사나 업권별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방안 마련 등 주요 사업은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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