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차수벽 설치 의무화한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수벽 설치 의무화한다
  • 김소연 기자
  • 승인 2022.09.1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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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왼쪽 두번째)이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 신세계우방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대통령실
▲ 윤석열 대통령(왼쪽 두번째)이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 신세계우방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정부와 국민의힘이 경북 포항시 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침수로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지하주차장 차수벽 설치 의무화에 대한 법·제도 정비에 나섰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힌남노 피해 대책 점검 당정 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서울 중심으로 폭우가 내렸을 때 아파트 지하주차장 피해가 막대했다"며 "신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한 차수벽 설치 등 제도적 정비를 당에서 서두르겠다"고 13일 밝혔다.

이어 "기존 아파트는 지방정부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소하천 정비법도 기후변화 시대에 맞게 잘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를 통해 7000대에 달하는 침수 차량에 대한 신속한 보험금 지급도 추진한다.

당정은 연체자 특별채무조정,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만기 연장, 특례보증을 통한 특별자금 지원도 추진한다. 취약계층의 풍수재해보험 혜택도 강화한다.

성 의장은 "기존 풍수재해보험금의 70%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폭적인 인상을 통해 국민의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며 "풍수재해보험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더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지역에 500억원이 이미 지원됐지만, 부족할 경우 추가적으로 신속히 지원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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