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공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무더기 축소를 지적했다. ⓒ 의원실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공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무더기 축소를 지적했다. ⓒ 의원실

한국전력 산하 6곳의 발전자회사들이 '재정건전화'를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무더기 축소·철회·매각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병)이 발전사들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부터 2026년 재정건전화계획에 따르면 한전 산하 발전자회사 6곳이 2026년까지 2조1000억원에 이르는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축소·철회·매각하는 계획을 기재부에 제출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남동발전은 국내 태양광·풍력과 불가리아 태양광 지분 등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지분 354억원을 매각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국내신재생사업 관련 신규사업 철회와 투자지분 축소 등 사업규모 조정 등을 통해 981억원의 재정 절감을 달성할 예정이다. 

해외신재생 에너지사업도 909억원 축소·지연을 계획해 국내외 신재생사업 2244억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동서발전 역시 신재생에너지 신규사업 철회에 3011억원, 투자축소에 2020억원의 축소를 계획하고 있다. 

서부발전은 이들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감축 계획을 제출했다. 국내 태양광과 연료전지 사업 등 3건의 축소와 연료전지 1건의 사업철회 등을 통해 1704억원, 신재생에너지 지분투자 축소·철회 등을 통해 3870억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해외 수력 사업 규모 축소로 2040억원도 추가 감축할 예정이다. 

한전 산하 자회사 6곳에 확인된 신재생에너지 투자감소 금액만 2조1000억원에 이르지만 타 에너지공기업까지 더해지면 이는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발전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 기준 재생에너지는 6.7%로 브라질 84%, 독일 47.9% 등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축소 방침은 국가정책적 축소 시그널로 작용해 민간영역의 투자 축소로 이어지고 이는 전반적인 신재생에너지시장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김용민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우리 기업들의 국가경쟁력과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에도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투자를 축소하는 것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까지 포기하는 것"이라며 "투자 축소가 아닌 과감한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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