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린이안전 강화' 교통‧식품 등 6대 역점 분야 발표
정부 '어린이안전 강화' 교통‧식품 등 6대 역점 분야 발표
  • 김소연 기자
  • 승인 2022.08.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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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 서울 성북구의 한 분수대 앞에서 아이들이 더위 피해 물놀이를 하고 있다. ⓒ 김소연 기자

윤석열 정부가 어린이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환경 개선과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 등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은 정부의 어린이 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0년 5월에 제정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이번에 수립된 종합계획은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 등 6대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등·하굣길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하고, 보행로 설치가 곤란한 장소는 일방통행으로 지정한다.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되면 어린이 통행 우선권이 보장되고 차량은 서행·일시정지 의무가 부여된다. 안전표지·보행친화적 도로포장 등 환경개선도 이뤄진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고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는 전용 정차구역을 활성화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비중이 높은 저학년을 대상으로 통학로가 비슷한 학생들을 모아 교통안전지도사와 등·하교를 같이하는 워킹스쿨버스를 활성화하고,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등 운전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를 달성할 방침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어린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수립됐다.

실제 14세 이하 10만명당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2015년 3.1명에서 2020년 2.4명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2015년 기준 영국 2명·노르웨이 1.1명)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행안부와 관계부처, 지자체는 이번에 발표된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종합계획의 과제를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오는 12월에는 2023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원활한 협업을 바탕으로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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