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정위 지주회사과 폐지" … '재벌 감시탑' 사라지나
정부 "공정위 지주회사과 폐지" … '재벌 감시탑' 사라지나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2.08.0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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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행안부 홈페이지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내 지주회사과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재벌특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공정위 기업집단국을 개편하겠다면 지주회사과를 없앨 것이 아니라 경제력집중규제과를 신설하고 내부거래관련과들을 통합시켜 실효성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 문재인 정부 시절 신설한 기업집단국 내 지주회사과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통보했다.

기업집단국은 2017년 신설된 조직으로 지주회사과, 기업집단정책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 조사 관련 과인 내부거래감시과·부당지원감시과를 하위에 두고 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신설된 지주회사과는 대기업 지주회사 규제 정책을 펴는 곳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지주회사제도는 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데다 자회사 이하 지분율 기준이 미약하고 증손자회사까지 둘 수 있는 예외로 인해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며 "이 상황에서 지주회사과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재벌정책을 후퇴시키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 "재벌그룹들에 경제력이 집중돼 있어 대한민국 경제 구조는 시장 진입·퇴출이 쉽지 않고 경쟁·혁신 또한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재벌그룹들의 GDP 대비 자산총액 비중은 1대 재벌(삼성)이 24%, 10대 재벌 84%, 30대 재벌 108%로 나타났다.

경실련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진정한 친시장·친기업 정부라면 수명을 다한 재벌 중심의 성장전략을 이어갈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과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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