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리감독 강화 엄중 처벌 필요"

▲ 우리은행은 지난 3년간 347억4000만원의 성과급을 임원들에게 지급했다. ⓒ 우리은행
▲ 우리은행이 4대 은행 가운데 횡령 사건 불명예 1위를 기록했다. ⓒ 우리은행

시중은행 직원 횡령 사건이 반복되고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은행이 불명예 1위를 기록했다. 피해금액은 KB국민은행이 가장 많았다.

4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금융감독원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2~2021) 4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의 횡령은 128건에 달했다.

우리은행이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34건), KB국민은행(33건), 하나은행(25건)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 횡령 건수가 다소 줄기는 했지만 4대 은행의 횡령 사건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금융소비자센터 김선제 위원장(성결대 교수)는 "고객의 소중한 자금을 관리하는 은행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 돈을 맡긴 고객들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문제 발생 후 사후처리에 나서기보다 은행 내부 시스템 점검, 금융감독원 등의 관리감독 강화 등 사전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0년간 횡령 피해액은 426억원이 넘는다. KB국민은행이 214억9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우리은행(102억1500만원), 하나은행(84억5400만원), 신한은행(24억3900만원) 순이다.

2012~2013년 피해 금액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최근 피해 금액은 다시 커지고 있다. 지난해 횡령 피해 금액이 2020년에 비해 10배 가까운 40억9300만원을 기록했을 정도다.

▲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 최근 10년간 4대 은행 횡령 사건 피해액.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김선제 위원장은 "4대 은행은 횡령사건을 개인의 일탈행위로 치부하거나, 예금자보호법을 운운하며 사태를 봉대침소해서는 안 된다"며 "지난달 26일 우리은행 직원이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년간 697억3000만원을 횡령했다는 금감원의 발표는 충격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천문학적인 거액을 빼돌릴 수 있었던 것은 은행 내부감시 시스템과 금감원의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들의 신뢰가 추락하면 은행의 존립도 위태롭고 수년간 거래해 온 은행에서 횡령 사건이 터지면 고객 이탈은 불가피하다"며 "은행과 금융당국은 횡령 사건이 터질 때마다 부랴부랴 뒷북을 칠 것이 아니라 4대 은행의 직원 관리와 내부 시스템 문제는 없었는지, 회계감사의 부실함은 없었는지, 관리감독 기관인 금융감독원 검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횡령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고조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횡령 범죄자들이 돈을 숨겨두고 몇 년 살고 나와 호의호식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천문학적인 돈을 횡령해도 최대 11년까지만 징역형을 내릴 수 있다. 횡령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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