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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제3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대통령실 홈페이지

최근 대형 증권사들의 공매도 규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며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증폭되자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를 뿌리 뽑으라는 지시를 내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28일 오전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후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의 매매 기법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그동안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고 지적해왔다.

정부는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를 위해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 기획조사 강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신속 조사 △엄정한 수사·처벌 △불법공매도 조사 전담조직을 설치·확대하기로 했다.

또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장기·대량 공매도 투자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개인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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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내용과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방안. ⓒ 금융위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활용한 불법행위 척결 없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가 매우 요원하다"며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다는 각오로 관계기관이 긴밀히 연계해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하는 한편 한국거래소 통보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과징금도 적극 부과하겠다"며 "악의적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복원된 만큼 패스트트랙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역시 "공매도와 연계된 시세조종과 내부자거래·무차입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을 적극 활용해 수사절차로 전환, 엄벌하고 범죄수익도 박탈하겠다"고 말했다.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공매도 과열종목·지수편입종목, 악재성 기업공시와 연계된 공매도 등 공매도 기획감리를 집중적으로 하겠다"며 "공매도가 많은 증권사 대상의 공매도 주문프로세스, 내부통제 점검을 통해 관계기관의 신속조사·엄중처벌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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