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시민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 김소연 기자
▲ 한 시민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 김소연 기자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28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지 몰랐다'며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감경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회사원 A씨는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신 후 공유 전동킥보드를 발견하고 10m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0.080%)를 초과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도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이 운전자가 가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다.

A씨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 단속 대상임을 알았다면 전동킥보드로 이동하지 않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음주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앞으로도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이 엄격한 재결 경향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자동차 음주운전 못지않은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보행자와 근접해 운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음주운전 시 사고 위험성이 커 음주운전 근절 등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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