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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보험범죄 합동대책반을 재가동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검찰이 서민들의 다중 피해를 초래하는 보험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보험범죄 합동대책반 재가동에 나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동대책반은 보험·사행행위 전담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를 중심으로 경찰청·금융감독원·건강보험공단 등 9개 유관 기관이 참여해 운영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3일 보험사기 등 범죄 대응 업무를 하는 부처 담당자들을 모아 보험범죄 합동대책반 유관 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보험사기 실태·대응 현황 등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과 활동 계획 등을 논의했다.

합동대책반은 보험사기로 인한 민생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던 2009년에 출범했다. 당시 합동대책반은 보험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서 매년 1만명가량의 보험 사기범을 검거하는 성과를 냈지만 2017년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관된 후 사실상 운영이 중단됐다.

검찰은 보험범죄가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고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는 현실을 고려해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합동대책반을 다시 꾸려 재가동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서민 다중 피해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정부 국정 기조에 맞춰 민생을 위협하는 보험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검찰 관계자는 "간담회를 기점으로 합동대책반 운영을 실질화해 보험 사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범죄로 인한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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