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구글에 백기 들었다 … 카톡 결제 '아웃링크' 중단
카카오, 구글에 백기 들었다 … 카톡 결제 '아웃링크' 중단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2.07.1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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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정책을 두고 반기를 들었던 카카오가 결국 백기를 들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앱에서 공지했던 아웃링크를 삭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에 카카오톡 이모티콘 플러스 등 결제 시에 나타났던 아웃링크 공지를 삭제하고 구글플레이 업데이트를 신청하기로 했다.

구글도 구글플레이에서 카카오톡 앱 업데이트를 허용하기로 했다. 양사의 갈등이 불거진 지 2주 만에 사태가 일단락된 셈이다.

카카오가 카카오톡 앱 내에 아웃링크 공지를 게시한 이후 구글은 지난달 30일부터 자사의 구글플레이에서 카카오톡 앱 최신 업데이트를 중단했다.

카카오가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 중인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최신 버전에 대한 심사를 거부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안드로이드 이용자는 최신 버전 카카오톡을 내려받기 위해 카카오가 다음을 통해 배포한 설치파일을 내려받거나 원스토어를 이용해야만 했다.

논란이 커지자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일 양사 임원들과 만나 해결책을 모색했다. 면담 이후 방통위는 "양사는 상호 협조해 현재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합의를 시사했다.

카카오 측은 당시 "이용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가 한 발 물러나는 식으로 갈등이 마무리에 접어들긴 했지만 방통위가 이번 사례를 계기로 구글에 대한 본격적인 사실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구글·애플 앱스토어·원스토어 등 앱마켓 3사를 대상으로 인앱결제강제방지법 위반 여부 실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이 사후규제 법인 만큼 확실한 제재 근거가 없었으나 이번 사례가 그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이 웹 결제 아웃링크를 삭제·제한하도록 하고 앱 업데이트 심사를 지연시키는 행위, 이를 특정 결제방식으로 유도하는 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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