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YWCA연합회와 흥사단 등 청소년 단체들은 13일 서울 흥사단 강당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TF'를 구성하는 등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하향 조정'하려는 움직임에 반대를 표명하는 기자회견이다.
연합회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를 주장하며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를 보완 △청소년 범죄의 재범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의 협력시스템 구축 △소년사법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국회 설치 등을 요구했다.
최수산나 연합회 시민운동국장은 "생존 절벽에 서 있는 청소년들의 현실을 이해해 연령 하향 추진보다는 청소년 복지와 지원과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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