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처벌 강화에도 '보험사기 범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검거건수는 2017년 1193건에서 2021년 3361건으로 최근 5년 사이 2.8배 늘었습니다. 검거인원도 2017년 2658명에서 2021년 1만1491명으로 4.3배 급증했는데요.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해 보험 사기죄를 별도로 구분하고 일반 사기죄보다 가중처벌하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했지만 보험사기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보험사기의 악용 사례인 '계곡살인'도 그 예인데요. 이 사건은 생명 보험금을 타기 위해 남편을 살해한 이은해·조현수 일당 사건입니다.

현재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수준인데요.

이에 경찰청은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진행해 공·민영 보험과 관련한 각종 보험사기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건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를 시도조차 할 수 없도록 더 강력한 처벌을 적용하는 것이 방법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