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규제개혁 추진체계 혁신방안을 수립·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킨다. 국토교통부 소관 모든 규제의 철폐·개선·유지 결정의 주도권을 위원회가 가지게 된다.

규제개혁이 공무원의 시각에서는 해결될 수 없고 경제주체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원희룡 장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위원회를 통한 개별 과제에 대한 심의와 별개로 국토교통부는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를 선정해 올해 하반기 선제적으로 규제혁신 역량을 집중해 추진한다.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는 개방적·혁신적 방향성을 갖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교통규제를 혁신, 물류 4.0+ 시대에 맞는 규제혁신, 미래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규제 혁신, 철도차량·부품산업 도약을 위한 진입규제 혁파, 미래형 공간혁신을 위한 규제프리 도시 등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미래 변화에 대응한 건축규제 혁신,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 건설산업 활력제고를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이와 같은 추진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규제혁신TF를 운영해 수시로 업계, 전문가 등과 소통한다.

8월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규제개선 건의과제 접수'를 위한 독자적인 고유의 별도 배너를 설치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 없는 규제라면, 안전에 우려가 없는 한 모든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식으로 과감하게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