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대출금리 차이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매달 공개된다
예금·대출금리 차이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매달 공개된다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2.07.0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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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 금융위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 금융위

앞으로 각 은행의 예금·대출금리 차이가 매달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으로 시중은행들의 금리 인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금리정보 공시 방법을 확 바꾸는 제도 개선방안이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정보 접근성 확대·은행 간 금리 경쟁 촉진을 위해 금리정보 공시제도를 개선키로 하고 이달부터 공시가 이뤄지도록 은행권이 관련 전산시스템 개편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은행 예대금리차의 투명한 공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경제 위기에 시장 왜곡으로 민생 안정을 침해하는 금융사에는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현재도 은행들은 분기마다 경영 공시 항목으로 예대금리차를 공개하고 있지만 공시 주기가 긴 데다 개별 은행 홈페이지를 일일이 찾아봐야 해 은행 간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 대출금리·신용점수별 예대금리차 공시 예시. ⓒ 금융위
▲ 대출금리·신용점수별 예대금리차 공시 예시. ⓒ 금융위

정부는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 정보를 매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비교 공시토록 하는 한편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공시 기준을 은행 자체등급에서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변경키로 했다.

예대금리차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평균치, 가계대출만을 기준으로 한 수치로 나눠 공시된다. 특히 가계대출 금리는 신용점수 구간별로 나눠 공시된다.

예금금리는 은행별 기본금리·최고 우대금리뿐 아니라 실제 소비자들에게 적용된 금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월 평균 금리 정보를 추가 공시하기로 했다.

대출금리 산정 체계도 정비키로 했다. 대출금리는 대출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를 제외해 산정된다.

대출기준금리는 은행채 등 시장금리 영향을 받지만 가산금리는 업무원가·리스크프리미엄·유동성프리미엄·신용프리미엄·자본비용·법적비용·목표이익률 등 은행마다 제각각 책정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었다.

금리 산정은 원칙적으로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영역이지만 합리적 절차·근거에 따라 산정될 수 있도록 기본원칙을 중심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해치지 않는 선에서 마련한 개선책"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금리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져 더 나은 금융사를 찾는 과정에서 예대금리차 확대를 제어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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