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민주주의는 '뽑기'가 아니라 협치와 타협이다
[기고] 민주주의는 '뽑기'가 아니라 협치와 타협이다
  • 임한필 광산시민연대 수석대표
  • 승인 2022.07.0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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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한필
▲ 임한필 광산시민연대 수석대표

민주당의 유례없는 내로남불의 공천논란 속에서 6·1지방선거가 끝나고 광주시 광산구의회 의원 18명이 확정돼 5일 의장·부의장 선출을 통해 제9대 광산구의회 원구성을 하게 됩니다. 

제8대에서는 의원수가 17명이었는데 선거구조정을 통해서 광산구는 1석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중에 14석은 민주당, 3석은 진보당, 1석은 정의당 소속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제8대에 비해 소수당 의석이 4석으로 늘어난 것은 민주당 소속의 광산구청장을 견제·감시해나가는데 유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제9대 광산구의회에서 기대해볼 만한 점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8대에서는 초선의원이 대부분이었지만, 제9대에서는 4선 1명, 3선 1명, 재선 6명, 초선 10명 등 선수가 고르게 분포된 것도 능숙한 의회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대 여성, 30대 남성 등 20~30대 청년의원이 탄생한 것도 주목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에서 최근 광산구의회 의장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은 과연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자세가 있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5일 광산구의회에서 선출되는 의장 선거 등록을 위해 민주당 후보를 선출하는데 3일동안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럴만한 이유는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광산갑과 광산을 소속의 구의원이 각 7명씩 반반으로 당선돼 투표를 해도 동수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물론 선거구 조정을 통해 비례대표 2명, 광산갑 지역은 7명, 을지역은 9명으로 돼 있어서 광산갑과 을로 대결을 한다면 을지역이 유리하게 돼 있었지만, 지방선거에서 을지역에 소수당 소속 의원이 3명이나 당선됨으로써 을 소속의 민주당 의원이 줄어들어 동수가 됐습니다. 

의장후보로 갑에서 2명, 을에서 1명이 거론됐지만, 갑에서 1명으로 정리를 해서 갑과 을에서 1명씩 의장후보로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은 송갑석 시당위원장의 제안으로 '뽑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상황을 보면서 2년 전 '말이 많았던' 제8대 광산구의회 민주당 의장후보 선출과정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당시에는 갑을이 아니라 같은 해 몇 달 전에 있었던 총선에서 모 국회의원을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는 기준으로 전선이 형성됐으며, 모 의원이 지지한 후보와 상대후보가 동수를 얻어서 연장자 선출에 따라 모 의원이 지지한 후보가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를 받아드리지 못하고, 특정후보 지지를 위해 단합을 했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다시 투표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됐으면 누가 되든 받아드려야 한다는 취지의 칼럼과 기자회견으로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 대표는 소속정당인 민주당에서 제명을 당했습니다. 

물론 상대후보를 찍은 구의원들 7명 모두는 당원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의원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단 한명도 민주당 공천을 받지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볼상 사나운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또 당내 갑과 을의 직접적인 대결을 피하기 위해 민주당 시당위원장의 '솔로문의 지혜'로 '뽑기'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그리스 민주정에서는 공직자를 '제비뽑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받아드렸으며, 미국식 민주주의는 로마의 공화정에서 '선거'로 호민관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선거'가 민주주의 방식의 기초였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광산구갑과 을의 소속 구의원과 국회의원들이 '협치'와 '타협' 또는 '선거'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뽑기'로 결정할 수 밖에 없는 그들만의 '민주주의 방식'이 참으로 우려가 됩니다. 

향후 4년간 광산구 주민을 위해서 같은 당의 구청장이 있는 광산구청을 견제하고 감시하며, 조례를 발의하고 구정질의 등을 해나가야 합니다. 

지역의 수많은 현안을 해결하고 의원간의 차이와 갈등을 극복해가는 데 있어서 '뽑기'가 아닌 '협치'와 '타협'으로 만들어감으로써, 제9대 광산구의회 의원들의 성숙한 민주주의의 자세를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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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만이 2022-07-05 07:32:39
올은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