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월 단위로 개편" … 근로시간 선택 가능해질까 ?
"주52시간 월 단위로 개편" … 근로시간 선택 가능해질까 ?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2.06.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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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고 있는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브리핑에서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에서 운영 방법·이행 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주 단위 초과근로 관리 방식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해외 주요국은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은 윤석열 정부 노동당국 첫 수장인 이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 간담회로 내용은 크게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방안 두 가지로 나뉘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928시간으로 OECD 평균인 1500시간대보다 여전히 많다.

이 장관은 "노동자 건강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근로시간 단축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기본적인 제도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급격히 줄여 다양한 현장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산업 현장 노동자들이 주 52시간을 넘게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실근로시간 단축과 노동자 휴식권 강화 등을 위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적립 근로시간의 상·하한, 적립·사용 방법, 정산 기간 등 세부적인 쟁점 사항을 면밀히 살펴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 근무를 하고, 초과 근로시간을 저축한 뒤 업무량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하는 제도다.

노동부의 이 같은 근로시간 개편 방안은 주52시간제를 사실상 무력화해 노동자들의 과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장관은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 분석, 해외 임금체계 개편 흐름·시사점 등을 토대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구구조, 근무환경, 세대특성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를 준비해야 한다"며 "연공성 임금체계는 고성장 시기 장기근속 유도에는 적합하지만, 이직이 잦은 저성장 시대에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공(여러 해 근무한 공로) 등을 토대로 정해지는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불과 3년 뒤인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5%로 늘어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된다"며 "장년들이 더 오래 일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주52시간제 개편론과 관련해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장관 발표 내용은 정부의 최종 공식 입장이 아닌 기본적인 방향과 추진 계획"이라며 "노동시장 개혁의 최종안은 민간연구 결과, 현장 노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정한 뒤 정부 공식 입장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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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2022-06-27 09:37:34
악용되지만 않는다면 좋을거같음

용만이 2022-06-25 08:28:31
우리나라는 근로시간 늘여야 한다.

노동 2022-06-24 21:07:10
지는 빵사고
백화점쇼핑하고
대통이그럴시간인나

냅두라 2022-06-24 16:56:24
어떤 나비효과를 불러올지 기대되는구만 야근수당이라도 잘 줘라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