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하의 안전마당] 술 주문 뒤 "나 사실 미성년자"
[서석하의 안전마당] 술 주문 뒤 "나 사실 미성년자"
  • 서석하 논설위원
  • 승인 2022.06.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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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운 중학생들 ⓒ 세이프타임즈
▲ 중학생들이 경기 의정부 여러 술집 주인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사건이 발생했다. ⓒ 세이프타임즈

간 큰 중학생들이 경기 의정부 여러 술집 주인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학생들은 가게에서 술을 주문한 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으니 신고하겠다"며 주인을 협박했다고 하는데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고 적발이되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학생들은 이 법을 악용해 술집 업주들에게 60만원을 뜯어냈다고 하는데요.

반복되는 청소년 범죄, 술을 주문하는 청소년에게도 똑같은 법을 적용한다면 이 같은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청소년 보호법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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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만이 2022-06-10 10:01:41
신분증확인해요 절대 안되요

용만이 2022-06-05 03:04:04
저아커서 머댈런지 기가막힌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