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뉴스를 규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7일 발의되자 전문가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23일 포털뉴스규제를 정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의 내용과 쟁점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이의춘 인신협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개정안은 뉴스소비 격감과 사회적 의제 담론 형성 악화 등 미디어생태계 전반에 부작용을 가지고 올 것"이라며 "정치권의 법안은 미디어 전문가를 비롯해 뉴스 생산자와 이용자의 의견을 들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신협은 토론회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입법기관과 정책결정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개혁을 당론으로 채택 후 정보통신망법을 입법추진하고 있다. 당은 포털뉴스의 규제를 통해 국민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의도나 편향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전제를 뒀다.

이에 김보라미 변호사는 "입법안은 한국사회에서 시도됐던 아웃링크 방식의 경험이 줬던 문제, 기사형 광고 등 범람하고 있는 현상들을 고려해야 한다"며 "오로지 정치적 의도나 편향성을 시정한다는 내용은 저널리즘에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홍주현 국민대 교수는 "모든 기사를 아웃링크로 전환한다면 독자 입장에서는 뉴스이용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언론사 입장에서는 자사 기사를 클릭하도록 헤드라인을 자극적이고 감정적으로 작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독자가 편하게 기사를 읽으려면 페이지에 뜨는 광고가 거의 없어야 하는데 언론사 수익 구조를 생각하면 광고를 제한하라고 주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개정안은 입법의도와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며 "오히려 언론시장의 왜곡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호영 이화여대 교수 또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장 자본과 대응력이 풍부한 최상위 시장 지배자와 고정 독자층을 가진 시장 영역의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