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지난 3월 31일 기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9904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입소 정원의 35.6%에 해당해 같은 기간 전체 인구수 대비 누적 확진자 비율 25.9%를 10% 이상 넘어섰다. 100인 이상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2428명이 확진됐는데 이는 입소정원의 48.8%에 달했다.

이에 장 의원은 "지역사회로부터 격리 수용된 채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거주시설이 장애를 가진 시민에게 결코 더 나은 보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장애인거주시설은 628곳, 입소정원은 2만7834명이다. 지난 2년여간 시설 10곳 중 7.7곳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고 입소 정원 10명 중 3.6명이 확진된 셈이다.

100인 이상 장애인이 거주하는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은 대표적 '3밀 환경'으로 집단감염의 위험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복지부가 시행한 전수조사에 따르면 100인 이상 장애인거주시설은 생활실 당 6.87명이 생활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100인 이상의 모든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2명 중 1명이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지난해 3월에도 장애인거주시설의 집단감염 위험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긴급탈시설 등 적극적 분산과 격리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고 이러한 안일한 대응이 집단감염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설 내 감염병 발생 때 분산조치·지원을 의무화하는 코로나긴급탈시설법을 대표발의했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 거주시설 중심 정책이 곧 감염병 위험과 인권침해의 시한폭탄임을 인식하고 탈시설 정책을 주요 과제로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