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물류창고 특약부화재보험 의무가입"
김주영 의원 "물류창고 특약부화재보험 의무가입"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2.05.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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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 경인항 김포 물류유통단지. ⓒ 세이프타임즈DB
▲ 경인항 김포 물류유통단지. ⓒ 세이프타임즈DB

물류창고의 잇따른 화재로 화재보험료가 상승하면서 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특약부화재보험에 의무가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경기김포갑)은 물류창고도 특수건물에 포함시켜 특약부화재보험에 의무가입토록하는 내용의 화재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공유건물, 백화점 등 특수건물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건물과 인적피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손해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없다.

하지만 물류창고는 특수건물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보험회사들이 보험계약을 거절하거나 터무니없는 보험료를 요구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물류창고 화재사고 발생 빈도가 잦아지면서 수많은 인명 피해와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이 발표한 '2020년도 전국 화재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화재는 7200여건으로 한 해 평균 1400여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천, 덕평, 평택 물류창고 화재 사고 등 대형화재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예방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주영 의원은 물류창고를 특수건물로 지정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토록 했다.

화재사고 발생때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물류창고는 단순히 물건만 쌓아두는 창고로 보기 어렵고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나 아파트·백화점처럼 일정 규모 이상 다중이 수시로 출입하는 특수건물과 다름이 없다"며 "배상책임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물류창고를 특수건물에 포함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주영의원실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주영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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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2022-05-11 10:59:36
대형 물류 창고 의무적으로 가입이도어야한다
지금까지 안되어 있다는것은 문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