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하의 안전마당] 촉법소년 악용 풀려난 10대 … 이번엔 '처벌'
[서석하의 안전마당] 촉법소년 악용 풀려난 10대 … 이번엔 '처벌'
  • 서석하 논설위원
  • 승인 2022.04.27 05:00
  • 댓글 1
  • +더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촉법소년이 프로범죄자 ⓒ 세이프타임즈
▲ 촉법소년이 프로범죄자. ⓒ 세이프타임즈

"난 촉법소년이라 범죄를 저질러도 잡혀가지 않아"라고 말하는 10대들로 골머리를 앓 고 있는 사건이 많습니다.

최근 훔친 승합차를 면허 없이 몰다 사고를 낸 10대 중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소년들은 과거에도 40여차례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지만 잡힐 때마다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풀려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14세가 넘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소년들은 범행을 저지질렀고 이번에는 처벌받게 됩니다.

소년 일행은 후사경이 접히지 않은 차량을 노려 금품을 털다, 승용차에 시동이 걸리자 그대로 몰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촉법소년법 개정에 의견이 많은데요. 여러 번이나 저지른 범죄를 눈감아줘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소년 2022-04-28 09:20:51
촉법 소년. 절대로 그대로 적용 해서는 안된다 요즘은 소년들이 영특해서 다 알면서 저지른다 처벌을 해야 합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