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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오른쪽)이 국회를 방문해 검수완박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대한변협

대한변호사협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와 개선 방안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온라인 웨비나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토론회는 오는 21일 오후 2시 40분에 열린다.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검수완박)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의 법적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이광수 대한변협 인권위원이 '실무에서 바라본 검수완박의 문제점'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가 '검수완박의 이론적 문제점과 대안'을 발표한다.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중대한 사안이고, 헌법상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배제하는 등 심각한 법리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법조·법학계의 목소리가 높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진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수사 지연과 법리해석 부족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나아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수사권 일체를 경찰에게 이관하는 법률안 개정에 대해 경찰이 중요사건 수사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지, 중대범죄의 암장 가능성은 없는지 등 각계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종엽 협회장은 "토론회가 검수완박 입법 추진을 둘러싼 여러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진정으로 국민의 권익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합리적인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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