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하의 안전마당] HDC현산 결국 솜방망이 처벌
[서석하의 안전마당] HDC현산 결국 솜방망이 처벌
  • 서석하 논설위원
  • 승인 2022.04.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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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C현산 한숨돌렸다 ⓒ 세이프타임즈
▲ HDC현산 한숨돌렸다. ⓒ 세이프타임즈

지난해 6월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도로변을 덮치면서 현장을 지나던 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철거건물 붕괴사고 업체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로부터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이제 이마저도 효력이 없게 됐는데요.

HDC현산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청구하는 본안 소송과,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이 징계의 효력을 중지시켜줄 것을 청구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결국 대기업의 승리인 걸까요. 중대재해법 아무런 힘이 없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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